또 다시 등장한 부동산 규제 정책. 정부의 의도는?

[매거진 포스트21=김민진 기자] 대한민국에서 집은 부정할 수 없는 가장 좋은 안전자산 중 하나다.  30대에 수도권에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으면 성공한 것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집은 가지고만 있으면 무조건 오른다는 믿음이 팽배해 있기도 하다. 

전 세계적으로 집값이 하락세, 혹은 정체기를 겪는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의 집값은 한계를 모르고 계속 뛰고만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6월 17일. 정부는 또 다시 고강도 규제를 포함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집권 이후 계속해서 이어진 부동산 정책을 통해 정부의 의도는 무엇이고, 이에 대한 각계 각층의 반응은 어떠한지, 자세한 내용을 짚어보았다. 

집권 이후 계속된 규제 강화 

6.17 부동산 대책의 주요 골자는 규제 강화다. 새로이 대전과 인천, 청주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발표했고,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는 48개, 조정대상지역은 69개가 되었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요건을 강화했고, 분양권 소유 조건도 강화했다. 수도권 절반 이상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이 지역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할 시 전세 대출은 거의 막히게 되었다.  분양권 역시 재건축 조합원이 2년 이상 그 지역에 거주한 경우에만 주기로 하는 등 각종 규제가 강화되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외곽의 집값이 계속 오르는 현상이 지난 2019년 12월 부동산 대책 이후 강력해진 부동산 규제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투기세력을 막기 위해 규제를 확대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문 정부 집권 이후 계속되고 있는 부동산 규제 정책. 목적은 무엇일까? 

집값 상승을 막아라 

현 정부는 집권 이후 수도권에 집중된 집값 상승 현상을 막겠다는 기치를 세우고 꾸준히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다. 2017년 6.19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2~3달, 짧으면 한 두 달 간격으로 후속 정책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 

매 정책마다 특징이 있고, 세기의 차이는 있었지만, 계속해서 이어진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뚜렷하다. 강력한 규제를 통해 서울의 부동산 수요를 줄여 집값을 잡겠다는 것. 

여기다 주택을 다량 보유한 채로 임대사업을 하는 실질적 임대사업자들의 세금을 높여 투기세력의 발호를 막겠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이 같은 기조에 공급확대 정책을 가미시키고 있지만 기본적인 방향성은 언제나 규제 강화로 이어지고는 했었다. 규제 정책은 신속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시행되었지만, 정작 부동산 시장 내부에서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기대한 바와는 정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목표로 한 수도권 집값은 오히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치솟고 있고, 올라야 할 지방의 집값은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가 타깃으로 잡은 임대사업자 역시 실제로 투기세력인 경우는 많지 않고, 오히려 간신히 마련한 적은 집 몇 채로 생계를 유지하는 이가 더 많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 정책이 비판받는 이유와 집값 상승의 원인은 무엇일까? 

사라지지 않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집값은 언제나 여러 이슈와 상황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결정되기 때문에 하나의 요인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집값은 일종의 투자 목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사람들은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비싼 집을 마련한다. 이들은 당장은 비싼 집값이 부담이지만 당연히 언젠가는 집값이 오를거라 기대를 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가 아무리 세고, 강해도 사람들의 인식 속에 뿌리박힌. 그리고 실제 지표로 나타나는 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욕구는 사라지지 않는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책이 투기세력이 아닌 일반 서민들의 집 구매력을 빼앗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의 조사가 부실했다는 현장의 이야기도 있다. 일례로 이번에 인천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선정된 곳은 서구 전체다. 정부가 타깃으로 잡은 지역은 청라였지만, 서구 전체의 집값은 오히려 인천 중심지역인 부평에 비하면 낮은 수준. 

거기다 실미도 같은, 투기세력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 지역까지 규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정책은 언제나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정책이기에 대중의 관심도가 높다. 

그래서 미묘한 변화에도 대중의 반응이 굉장히 격렬하고 세게 나오기 마련. 이번 부동산 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규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사는 이들은 정부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고, 규제를 비껴간 지역 주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떨어져도 문제, 올라도 문제라는 부동산. 하루빨리 적절한 대책이 세워져 젊은 세대들도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