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甲(갑)질! 정녕 이대로 좋은가!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해야 할 때 

[포스트21 뉴스=박윤선 기자]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자신의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상습특수상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고의적인 의도는 없었던 거로 보이지만, 가위나 화분 등 충분히 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던진 것은 폭력행위가 맞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을 한 것에 대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지만, 계획적이지 않았다는 점,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이 만 70세인 점,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더 공감하고 성찰할 기회를 가질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 이와 같은 선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자택에서 일하는 직원 9명에게 총 22차례 소리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기업 갑질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전통? 

대기업 갑질은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다. 2018년 4월에는 이 씨의 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이 있었고, 지난 2013년 남양유업은 영업사원이 대리점주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붓고 대리점에 물량을 억지로 넣는 등 지속적인 갑질 행위를 벌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 과징금,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두산그룹 계열 두산인프라코어의 납품업체에 대한 횡포도 있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2015년 굴착기 부품 납품업체에 납품 가격의 18% 인하를 요구했다. 납품업체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두산인프라코어는 부품 제작도면 제출을 요구해 받아낸 후 이를 제3의 업체에 넘겼다. 

2016년에는 제3의 업체가 부품 개발에 성공해 생산을 시작하자 두산인프라코어는 납품업체를 제3 업체로 바꾸고 일방적으로 기존 납품업체와의 거래를 끊었다. 

갑질을 방지하려는 노력들 

대기업의 갑질이 연일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우리나라 정부는 일반시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위해 공정거래법을 확립했다. 현재까지 공정거래위원회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의 다양한 기관들은 공정거래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등을 만들어 갑질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

 

또, 최근에는 대리점과 가맹점 본사의 횡포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도 만들었다. 대리점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에는 갑질에 대한 보상이 법률로 보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과연 이와 같은 보장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갑질은 대체 언제쯤 사라질까?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는 업종별 대기업군을 중심으로 하도급, 재하도급의 형태의 선단식 경영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구조는 어쩔 수 없이 대기업군에 집중이 되기에 중소기업 등 하도급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 보니 모든 권력을 쥐고 부와 힘을 성장시키는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등 하도급업체들에게 수탈에 가까운 횡포를 벌이는 것이다. 

계급이 인간을 악마로 만든다는 말이 있다. 또, 만약 그 인간의 본성을 알고 싶으면 손에 권력을 쥐어주면 된다는 말도 있다. 이처럼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권력을 탐하고 계급을 만든다. 그것이 본성이다. 

하지만 본성대로 산다면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지혜롭게 생각하고 판단할 줄 아는 인간은 본성보다는 이성에 따라 움직일 줄도 알아야 한다.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말 ‘노블레스 오블리주’ 프랑스어인 이 말에는 귀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난 신분에 따른 각종 혜택을 받는 만큼, 윤리적 의무도 다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자신의 힘과 권력을 무기 삼아 칼을 휘두르는 자들이여! 찌질하게 굴지 말고 모범을 보이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