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쾅쾅 쿵쿵” 코로나 사태 층간소음 화두 속 제도 정비

사진 픽사베이

[포스트21 뉴스=최은경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 층간소음 문제가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연예인 이웃들의 층간소음 피해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며 이슈화됐다. 정부 당국에서도 이전부터 문제의식을 갖고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제도에 나섰지만 여전히 법적·제도적으로 미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층간소음 민원 급증 연예인 가족도 논란 

지난해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층간소음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들은 재택근무나 유연근무제로 전환됐고 학생들은 개학이 연기되는 등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심각한 사회갈등으로 떠오른 것이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층간소음 민원 접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민원 건수는 4만2250건으로 2019년(2만6257건) 대비 무려 61% 늘었다. 

최근 개그맨 이휘재와 아내 문정원씨의 SNS에는 층간소음 고충을 호소하는 아랫집 주민의 댓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임신 초기라고 밝힌 한 아랫집 주민은 이휘재 부부에게 수차례 층간소음 피해를 호소했지만 아무런 개선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씨는 방송을 통해 공개 사과를 했고 문씨는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개그맨 안상태 부부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개그맨 A씨 층간소음 좀 제발 조심해주세요!"라는 글이 게재된 가운데, 대응 역시 부실해 비난을 받았다.  임신 28주 차라는 아랫집 주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밤낮 구분 없이 울려대는 물건 던지는 소리, 뛰는 소리가 들려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라고 호소했다. 

또 그는 안상태 가족에게 정중하게 부탁했지만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안상태씨 아내는 다수의 매체를 통해 층간소음으로 항의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일부 오해도 있고 조만간 이사하겠다고 해명해 논란이 가라앉았지만, 안씨 아내가 아래층 주민을 비판하는 듯한 게시물을 올려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기도 했다. 

이 같이 연예인들의 빠른 사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지적되면서 층간소음은 더욱 이슈화됐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공동주택을 짓는 민간 건설사나 정부도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유발된 갈등이 명쾌하게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환경부, 4차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 수립 

이에 따라 환경부가 층간소음 예방 계획 등을 담은 4차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건강 중심의 소음 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는 게 골자다. 이번 종합계획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4년 동안 추진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건강영향 중심의 소음·진동 관리기반 구축 △신기술을 활용한 소음·진동 측정 △국민체감형 소음·진동 관리체계 구축 △소음·진동 관리역량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환경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층간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많은 문제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공동주택의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사후 확인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또 입주자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환경변화에 대응해 층간소음 교육 강화에도 힘쓴다. 

층간소음 예방 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 또한 지속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공사장 소음에 따른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말을 기준으로 공사 시간에 국민의 생활패턴을 반영하고, 공사장 소음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측정기를 설치하며 운영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소음·진동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영향을 분석해 소음·진동 관리 기반 구축하고 소음·진동 크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형 소음·진동 감각지수를 개발한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정책 추진과는 별도로 층간소음에 불만 있는 시민들도 코로나로 인한 특수한 상황인 점을 감안해 한발 양보하는 등 서로 입장을 이해하는 넓은 마음을 가질 것을 주문한다. 평소보다 층간소음 불만이 커지는 때지만 서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함은 분명하다. 포스트21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