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그린차일드연구소 이봉재 대표] 청년 또는 신혼부부 위한 주택정책으로 출산율 높일 수 없다

급속하게 주택가격이 인상(2020년 7월 이후)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인천공항검역소를 시작으로 발생(2020년 1월 20일)한 코로나19의 긴급재난지원금 14조 3천억 원과 시장 유동자금이 투자처를 찾지 못한 요인으로, 청와대 참모(2020년 3월)의 다주택을 처분 과정에서 행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은 까닭이 크다. 

주택가격을 잡기 위해 ‘부동산 3법(종합소득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과 ‘임대차 2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로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서울 등 수도권 주택 추가공급방안도 발표했다. 

이것은 청년실업과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이며, 출산율 저하에 따른 방안으로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2020년 4월 15일)에서 다수 의석(180명)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의 3호 공약인, 청년 또는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도시 조성과 주택 10만 호 공급을 발표하고, 100만 가구의 공공주택과 맞춤형 주거금융지원에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출산율은 사회-문화적, 복합요인이 함축되어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주택가격은 안정되겠지만, 그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실업과 출산율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훨씬 복합적이고 다면적이기 때문이다. 

국가통계포탈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우리나라 출생아 수(數)는 30만 3천 명으로 0.92명의 출산율이다. 

이렇게 출산율이 낮은 것은 문화적인 요인으로 ‘대한민국의 저출산 현황’에 따라 요약정리하면, 첫째는 출세 지향적 사고와 비교하고 경쟁하는 문화에 있으며, 둘째는 전통적인 가족관의 잔재, 셋째는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 넷째는 경제적 요인 다섯째로는 정책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더욱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물질주의, 학벌 중시 사회와 과도한 양육비, 상대적 박탈감, 정보통신기술 및 영상매체의 발전, 청년실업(고학력자의 과잉공급, 캥거루족의 등장과 증가), 사회진출 연령대의 상승, 정신질환에 걸린 청년,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충동, 높은 금전적 눈높이가 있다.  

또한, 출산휴가와 출산 여성 해고 문제, 전통적 가족관계에 대한 반감(개인주의의 증가와 인간관계의 문제, 전업주부 여성의 유아 기피 현상) 가치관의 다양화에 따른 대립과 갈등, 갈등에 따른 감정 소모가 싫어 결혼과 연애를 기피 하거나 포기하는 현상이 있다.  

 

칼럼니스트 그린차일드연구소 이봉재 대표

이중 잣대와 불공정 거래에 대한 반발, 경제력 증가에 따른 개인주의 가치관(사회변화에 수반되는 현상, 자녀에 대한 관점 변화, 학습되는 결혼 출산의 기회 비용화, 혼자 살아도 편안한 인프라 환경) 변화도 주목해야 한다.  

교통의 발전, 반려동물의 급증, 자원 불균형(물가상승과 집값 상승, 도시지역 중산층 위주의 저출산 정책, 비정규직 증가와 고용불안,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직업 환경의 불안정성 심화)도 있다. 

한국의 양육 문화와 맞지 않는 정책(저출산 지원비의 오용문제 등) 등으로 다양화되고 복잡해진 사회로 인한 문화적인 요인이 함축되어 있다. 

한편, 출산장려를 위해 만들어진, 중앙육아 종합지원센터를 살펴보면,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과정에 필요한 보육에 관한 것으로, 최소 사회 구성체인 가족을 중심으로, 부모의 역할과 관계에 중점을 두고, 사회관계망을 구축하는 것을 전략적 과제로 하고 있다. 

특히, 유아에게 중요한 환경구성 요인으로, 그 사회의 정체성과 고유성을 갖출 수 있게 함으로써, 문화적인 가치 창출에 바탕이 되는 부모교육이 아이와 함께 성장하기, 아이의 마음 헤아리기, 내 마음 토닥이기 과정으로 진행되어, 경제 활성화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즉, 창조적 가치를 찾지도, 갖추어 가지도 못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근본적으로 인간이 갖는 탐욕을 간과하고 성장 우선의 경제 정책과 보여주기식 활동(행정편의주의)을 우선하기 때문이다. 

출산정책은 아이를 중심으로, 사회-문화적으로 방향전환

자본주의 사회에서 올바른 출산정책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갖는 탐욕을 간과한 성장 우선 경제 정책과 보여주기 정책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금융 유혹에 노출 시킴으로써 창조적 활동(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출산도 해당 됨)을 상실하게 하고 있다. 

출산정책은 청년과 신혼부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유아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제도(출산: 창조적 활동이 중심)’가 되어야 한다. 

아이가 20살이 되면 성인이라는 독립적 관계로 보아야 한다. 자녀가 20살이 되었다는 것은 부모와의 역할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사회제도는 독립된 개개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지원제도로 전환 되어야 한다. 

즉, 아이가 태어나면, 양육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아이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주택정책을 통한 무상임대, 교육, 직업알선, 탁아수당 등이 이것에 해당한다.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아이를 낳고 양육하면, 아이를 중심으로, 그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가족인 부모에게 양육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사회(복지제도)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출산이 문화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는 창조적 활동에 바탕이 되며, 그 시작으로 강조하는 것에 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2000년 초 인구학적 요인으로 60만 명의 신생아 수가 40만 명으로 줄고, 2020년 27만 명대로 출산율 0.8명을 예측하는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분석에 대안이 될 것이다. 

아이의 성장에 따른 교육제도와 부모의 제3의 인생

또한, 대한민국의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환경에 따라 우리의 교육체계도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약 10살의 전환은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교육적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변화를 요구한다. 

데이비스의 U 곡선에 따라 확장하여 해석하면, 아이는 10살에 되면, 문자(언어)를 습득함으로써 생존방식에 대해 일대 전환을 한다. 

즉, 스스로 자신에 필요한 것을 배우고 습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0살 이후 아이는 발현(자신이 경험하고 배우고 습득한 것)되는 고유한 성격과 특징에 따라, 가슴 뛰는 일을 찾아 효율적인 생존기술(분야 또는 업종의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습득함으로써 사회구성원(가족의 형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즉, 10살이 되면,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스스로 배우고 습득하게 된다. 그 학습이 완성되는 시기가 대략 20살이다. 이후(20대)는 심화 과정으로, 이미 부모의 역할은 자녀가 20살이 됨으로써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만약, 아이가 20살이 넘어서도 학업을 계속하길 원한다면, 장기 저금리 학자금 대출 또는 장학금 지원제도 등으로 스스로 심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욕망)에 따라 필요한 것을 본인 스스로 결정하여, 개인의 삶을 만들어(창조) 가는 생활 태도를 갖추어 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벗어난 부모세대(약 50세~ 60세)는, 개개인의 삶을 찾아 제3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며, 지금에 와서는 이미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맞추어져 있다. 

우리 사회는, 그 생활방식의 변화에 따라 안정적인 사회문화(제도)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 요구하고 있다.  POST21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