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포스트21=김민진 기자] 지난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에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밝혔다. 

전국민 고용보험시대는 며칠 전부터 쟁점으로 떠오른 사안으로 정치권에서는 찬성과 반대, 그리고 적용 방법에 대해 첨예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 제도다. 

과연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란 무엇이고, 이것을 찬성, 반대하는 이들의 근거는 무엇인지, 간략히 살펴보았다.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란?

고용보험은 고용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보험의 일환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월마다 수입의 1.6%를 납부하게 되고, 자발적인 실업이 아닌, 회사의 사정이나 피치못한 일로 실업을 하게 됐을 때, 가입한 기간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금까지 고용보험은 중소 기업, 대기업은 의무사항이었지만, 프리랜서는 해당사항이 없었고, 자영업자 역시 선택적 가입을 하도록 했었다.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란 원래는 해당사항이 없거나 선택적이었던 프리랜서나 예술가, 자영업자들 모두를 고용보험에 의무가입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가 불러온 복지혜택?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는 코로나19가 불러온 것이나 다름이 없다. 코로나로 세계 경제가 위축되면서 그 영향이 전 국민에게 번졌다. 

문제는 기업에 소속된 노동자들이 아니라 자영업자, 프리랜서들이었다. 임금 노동자들은 당장 경기가 어려워져도 기업이 일정부분 수입을 책임져 주지만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들은 당장 수입이 줄어들면 생계를 유지할 다른 수단이 없어 고통을 받아야 했다. 

이에 정부는 모든 노동자들이 불가피하게 실업을 했을 경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해 주겠다는 취지로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여론조사 결과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는 70% 정도의 찬성을 얻어 꽤 큰 지지를 얻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고용보험 사각지대 문제는 오랫동안 고민한 숙제라며 정부의 발표를 환영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반대하는 이들 역시 만만치 않게 많은 상황이다.

현실적이지 않은가?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를 반대하는 이들은 이 제도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우선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의 실업이 자발적인지, 피치못할 사정인지를 구분하기가 너무 어렵다. 자발적으로 일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프리랜서의 경우 본인이 일을 쉬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의 사정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인지를 구분할 수 없다. 

재원 역시 문제다. 현재 고용보험은 급여의 1.6%를 회사와 개인이 0.8%씩 분담하여 내고 있다. 

하지만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실시하게 되면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이 1.6%를 본인이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 이를 국민들은 세금으로 받아들일 것이고, 그에 대한 반발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가 관건이다. 

정부 역시 이같은 문제를 잘 인지하고 있기에 단계적 도입이라는 카드를 내걸고 나왔다.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를 당장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의 논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금씩 범위를 넓혀가겠다는 것.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 생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고용보험 문제.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